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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 신고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신고혐의자 세무조사 착수

ezkyungli 2007-04-22 13645

- 국세청-

□ 국세청(청장 전군표)은 다음 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

○ 지난해 5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사업자와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 중 소득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 등 24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.

□ 신고납부제도에서 세무조사는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성실신고자를 엄선하여 조사함으로써 전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

○ 국세청은 ｢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｣ 운영방향에 따라 조사건수 축소, 조사기간 단축 등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되,

○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강도를 높여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높여나가도록 조사행정을 운영하고 있음.

□ 이번 세무조사는 이와 같은 운영방향에 따라 신고와 조사의 연계강화를 통한 납세 성실도를 높이기 위해

○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전년도 신고내용을 집중분석하여 비용과다 계상혐의 등 문제점을 신고안내하였으나, 이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와 신고성실도 전산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외형이 크고 소득탈루혐의가 높은사업자들로서 아래와 같은 유형의 소득탈루혐의가 있음.

- 일정기간동안 신고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

- 부가가치세신고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개별관리대상자로서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

-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비용과다계상혐의가 있는 사업자

- 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결과 세금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등임.

□ 국세청은 다음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

○ 그 동안의 신고내용과 함께 세무조사결과 나타난 업종별 세금탈루 실태,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자료 등 각종 세원정보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개별관리대상자를 선정한 후,

- 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들 개별관리대상자에게 비용과다계상혐의 등 문제점 등을 신고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,

○ 신고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안내내용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

- 신고종료 후 5개월 이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.

조사대상자 선정사례

특수진료로 호황을 누리면서 수입금액 과소신고 혐의

□ 인적사항

○ 소재지 : ○○시 ○○구

○ 상 호 : △△△××× ○ 업종: 의 료 업

○ 성 명 : △△△

□ 자료수집 방법

○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청소년의 성장관련 특수진료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비노출 출장을 통한 업황수집(인원, 의료시설 등), 의료급여 지급자료 등을 개별관리시스템에 의해 분석

□ 선정사유

○ 비보험수입금액 비율이 동종업종 대비 현저히 낮고, 의약품 매입자료를 분석결과

- 현금수령 비보험진료 수입금액 신고 누락혐의 및 의약품비 과다계상혐의 등을 개별 신고안내

- 신고결과 신고안내 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지 않아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

○비보험수입비율이 평균률 보다 매우 낮고, 업황에 의한 추정수입금액에 비해 과소신고 되어 현금수입이 신고누락 혐의가 있고

- (세금)계산서 의약품 관련 매입액은 △△백만원이나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의약품비는 ××백만원으로 00백만원 필요경비 과다계상혐의가 있어 선정

VAT신고 개별관리자로서 수입금액 과소신고 혐의

□ 인적사항

○ 소재지 : ○○시 ○○구

○ 상 호 : △△△△ ○ 업 종 : 소 매

○ 성 명 : ○ ○ ○

□ 자료수집 방법

○ 최근 3개년간의 수입금액, 신고소득, 재산보유현황 자료와 사업장 규모 및 업황관련 자료 등을 간접적으로 수집

□ 선정사유

○ 동일업종 전국평균 매출원가비율과 신고소득률 등을 동 업체와 비교분석 결과

- 매출원가 과대계상혐의 및 수입금액누락혐의 등 불성실신고혐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 신고안내

- 신고결과 신고안내 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지 않아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

○ 당 업체는 매출원가 비율이 동일업종 전국평균 매출원가비율보다 과다계상 되어 신고소득률이 현저히 저조한 혐의가 있고

- 최근 3년간 아파트 등 부동산 취득액이 신고소득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혐의가 있어 선정

인건비 등 가공계상으로 소득탈루 혐의

□ 인적사항

○ 소재지 : ○○시 ○○구

○ 상 호 : △△△△ ○ 업 종 : 제조업

○ 성 명 : ○ ○ ○

□ 자료수집 방법

○ 세금계산서, 재무제표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사업장 규모․업황 관련자료를 탐문하여 수집

□ 선정사유

○ 상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, 외주가공비 및 임차료 등에 대한 과다계상 혐의를 개별 신고안내

- 신고결과 신고안내 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지 않아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.

○ 해외유학 중인 자녀를 종업원으로 처리한 인건비와 본인 소유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허위계상한 혐의가 있고

- 필요경비에 대한 정규증빙 수취자료금액 부족 등 외주가공비 과다계상 혐의가 있어 선정

경비과다계상 등 소득률 조절하여 소득탈루 혐의

□ 인적사항

○ 소재지 : ○○시 ○○구

○ 상 호 : △△△△ ○ 업 종 : 음식업

○ 성 명 : ○ ○ ○

□ 자료수집 방법

○ (세금)계산서 제출합계표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사업장 규모․업황 관련자료를 탐문하여 수집

□ 선정사유

○ 특정 세무대리인의 수임업체 신고내용 분석결과 일정기간동안 신고소득률이 매년 비슷하고, 지역에 관계없이 업종별로 일정 소득률로 신고되었는 등 소득조절 혐의가 있어 개별관리자로 선정

○ 개별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신고내용 및 정보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료매입비, 인건비 과다계상 혐의가 있어 개별 신고안내

- 신고결과 신고안내 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지 않아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.

○ 저렴한 수입산 원재료 사용으로 원가비율이 높지 않아야 함에도 특수관계자와의 매입거래시 단가를 높여 계상한 혐의가 있고

-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비하여 결산서상 인건비를 과다계상한 혐의가 있어 선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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